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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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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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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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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폐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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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등록증 (검사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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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등록증(검사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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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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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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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(대리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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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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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인감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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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말소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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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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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등록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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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 인수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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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인감 증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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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등록증(검사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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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등기부 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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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번호판 분실한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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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사업자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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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관할경찰서 신고하고 분실확인서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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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인수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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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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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가 부과되며,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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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/도 등록관청에서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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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등록비용은 등록세 7,500원 + 수입증지 1,300 = 8,8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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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는 후납이므로 과세기간(6월 또는 12월)에 폐차시까지 사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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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등록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 (해지후 폐차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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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대번호 및 기타의 내용이 등록원부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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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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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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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시 말소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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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서 및 각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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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원본,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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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뒤 번호판 및 봉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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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 1통 (말소등록 신청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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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난시 말소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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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난신고 접수 확인원 (도난지역 관할 경찰서장 발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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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 1통 (말소사실증명서 신청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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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출 말소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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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계약서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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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뒤 번호판 및 봉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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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폐차 말소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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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원본,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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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대폐차 인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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